가해자 대신 국가가 보상하고 감형까지? '국가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가해자인 장대호뿐만 아니라 모텔 주인까지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소송을 했고요. 실제 법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살인을 저지른 건 장대호인데 왜 모텔 주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2025-05-12 19:05:00
장대호 - 2019년 11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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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장대호뿐만 아니라 모텔 주인까지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소송을 했고요. 실제 법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살인을 저지른 건 장대호인데 왜 모텔 주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2025-05-12 19:05:00모텔에 투숙해 있던 투숙객과 시비가 붙어 토막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장대호(44) 씨가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해(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한 서울 구로구 소재...
2024-07-23 17:18:00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2020년 4월 17일 2심에서도 사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장대호에게...
2025-04-16 00:01:00'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주범인 장대호와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대호가 저지른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이...
2023-04-10 13:31:00가해자인 장대호씨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유족이 손해배상 일부에 불과한 구조금을 받은 것은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할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2023-04-10 10:25:00'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2023-04-10 10:23:00가해자인 장대호가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면서, 이미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금액은 빼고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해자 유족이 장대호와 그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2023-04-10 09:33:00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해자 A씨의 유족들이 장대호와 장대호가 일했던 모텔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023-04-10 08:25:00대법, 장대호·고용주인 모텔 업주 공동 배상 책임도 인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2023-04-10 06:00:00‘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서 미리 받은 유족구조금은 범인 장대호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이 장대호와...
2023-04-10 16:03:00‘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유족 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 대법원은 “유족 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
2023-04-10 08:50:00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 직원이었던 장대호는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자백했고 법원은 2020년 7월 그에게... “유족구조금은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씨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2023-04-10 06:00:00조주빈 외에도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와 연쇄살인점 유영철 등도 옥중 회고록을 내놔 이목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도 2020년 온라인을 통해 회고록을 공개했다. 장씨가...
2022-02-09 07:00:00중인 장대호가 최근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5일 장대호가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1-12-05 15:16:00피해자 구제하고자 하는 법률 취지에 위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 장대호 및 그의 사용주 모두에게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023-04-10 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