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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 2019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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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좌천한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지난...

2026-06-16 18:55:00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했다.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판결이란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2026-06-16 18:52:00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판결에 항소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 조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2026-06-16 18: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