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키워드 뉴스

헌법불합치

  목록
1회 읽음

시민단체, 국회 상대 헌법소원…"국민투표법 개정 방치"

이 단체에 따르면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하지만 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개헌을...

2025-11-04 13:48:00

[기자수첩] 국회 직무유기에 中 불법 낙태약 먹는 사람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6년 넘게 지났다. 헌재는 당시 이듬해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최대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지만 법 개정은...

2025-11-05 16:48:00

"2035 NDC 목표 상향 필요…국제법적 리스크 없애야"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입법해야 한다. 이 중요한 시점에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2025-11-04 10:38:00

속도 내는 '2035 NDC'…정부·기업, 시각차 '뚜렷'

헌재·ICJ ‘온실가스 감축은 의무’ vs 산업계 ‘생산 위축’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31~2049년 세부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2025-11-04 10:37:00

'만 18세도 국민투표 하고싶다'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

'만 18세 국민투표권 보장하라'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

헌재 “2022년 지방선거 일부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전북도 지역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재 “인구편차 허용 기준 벗어나” 내년 2월까지 지역구 재획정해야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2025-10-23 18: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