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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 2019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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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축하..."축하합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봉태규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축하했다. 봉태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봉태규는 해당 글을 통해 낙태죄...

2019-04-21 02:01:00

[전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규탄 성명

헌법재판소가 불과 7년 전 합헌결정을 내린 동일한 사안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며 편향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헌법소원 주체가 조산사에서 산부인과의사로만 바뀌었을 뿐, 우리사회의...

2019-04-18 14:52:00

[친절한 뉴스] 헌법불합치, 위헌과 뭐가 다를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사회에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2019-04-18 17:38:00

'낙태죄 헌법불합치' 웃지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이 "법적인 의무와 행정적인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보다 강력한 '낙태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2018년 8월...

2019-04-17 09:22:00

헌법불합치 결정과 조선의 낙태죄

재판관 4명은 헌법 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고, 2명은 합헌 의견으로 낙태죄가 66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법 조항은 형법 제269조의 "낙태한 여성에게 1년...

2019-04-17 17: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