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10년 넘게 방치"…헌법소원 심판청구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윤 회장은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즉 내란...
2025-11-04 11:45:00
헌법불합치 - 2019년 05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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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윤 회장은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즉 내란...
2025-11-04 11:45:00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이 단체에 따르면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하지만 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개헌을...
2025-11-04 13:48:00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4
2025-11-04 14:11:00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6년 넘게 지났다. 헌재는 당시 이듬해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최대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지만 법 개정은...
2025-11-05 16:48:00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2월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입법해야 한다. 이 중요한 시점에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2025-11-04 10:38:00헌재·ICJ ‘온실가스 감축은 의무’ vs 산업계 ‘생산 위축’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31~2049년 세부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2025-11-04 10:37:00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jini@newsis.com
2025-11-04 10:00:00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1~2049년 구간의 감축 경로 부재는 헌법 불합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 NDC 수립과 함께 ‘장기 감축 경로(2031~2049)’를 병행 설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는...
2025-11-04 10: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