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허용한 새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 씨...
2026-06-25 17:22:00
헌법불합치 - 2019년 05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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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허용한 새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 씨...
2026-06-25 17:22:00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올해 3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민법이 바뀌었다. 이 개정 민법을...
2026-06-25 17:19:002024년 4월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구법 적용 여부 쟁점 대법 "계속중인 사건에도 위헌성 없앤 개정 민법 적용해야"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2024년...
2026-06-25 16:43:00그러던 중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에 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2026-06-25 21:33:00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424조 4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2026-06-24 18:18:00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되,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
2026-06-24 16:51:00헌재는 24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유가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소헌을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다음해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은 계속 적용된다....
2026-06-24 16:41:00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2026-06-24 16:13:00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되...
2026-06-24 15:20:00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해당 조항의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6-06-24 15:38:00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때 재심 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만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2026-06-24 15:10:00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되...
2026-06-24 14:59:00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24조 4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4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6-06-24 18:52:00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
2026-06-24 17:50:00헌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이가 숨진 경우 배우자...
2026-06-25 05: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