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안된 법률 27건
17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위헌’ 또는...
2026-05-18 04:34:00
헌법불합치 - 2019년 05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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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위헌’ 또는...
2026-05-18 04:34:00재임 기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법 해석 권한을 둘러싼 갈등 등 굵직한 이슈가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법원 재직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 책...
2026-05-20 16:29:00수사기관이 통지 없이 개인정보와 통신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헌법소원을 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끌어냈다.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맡았다"고 김 후보는 회상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주황' 점퍼를 입은...
2026-05-22 04:30:00최 회장은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인 변리사들을 직역 갈등 관계에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변호사 직업수행 자유와 단체...
2026-05-21 17:01:00장기감축경로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감축경로 형태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2026-05-21 09:37:00재임 기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법 해석 권한을 둘러싼 갈등 등 굵직한 이슈가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법원 재직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 책...
2026-05-20 20:46:0017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위헌’ 또는...
2026-05-17 19:09:00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상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해묵은 직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027년까지 대체 입법이 필요한 가운데 복수 단체...
2026-05-05 18:24:00당시 헌법 불합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끌어냈고, 지금도 유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05-19 12:02:00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상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해묵은 직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027년까지 대체 입법이 필요한 가운데 복수 단체...
2026-05-05 13:52:00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및 국회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정리 4월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주요 내용 수록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심사 현황 안내 제22대 국회, 헌재 결정 관련 법률 28건 개정 완료...
2026-05-18 10:38:00변리사회의 가입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관련 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9일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2026-04-30 10:13:00연합뉴스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헌법불합치’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 관련 내용에 대해 변리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4명...
2026-04-30 06:04:00헌재는 이날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으로 판정된 법 조항을 즉각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는...
2026-04-29 22:11:0029일 헌재는 변호사인 변리사 유 모씨 등 6명이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을 규정한 현행 변리사법 11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2026-04-29 18: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