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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구폰은 판매가능할까? 전파법 관련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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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ube, 2018.12.12 PM 03:22, 311회 읽음 글 주소
요즘 직구폰 및 직구 전자제품의 전파법 관련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관세법과 전파법 관련 사항이 있지만 이 글은 전파법에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관세법은 잠깐 언급하면 미국은 200달러 이하, 다른 나라는 150달러이하  제품까지는 부가세 면제 건으로  중고판매 금지이며,
위 금액을 넘어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직구시 개인 사용목적으로 제품 1대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 개인에게만 면제해준 것이니까요.

하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적절하게 전파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내 직구폰은 판매가능할까? 전파법 관련 확인 사항 -

복잡한 위 표에서 4번 항목이 중요합니다.
제조자(M) 인증이라면 판매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자나 판매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수입한 제품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구한 제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4번이 M 인 경우 제조사 인증이며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별로 판매하는 제품의 사양 등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국내 인증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국내인증받은 기기와 해외에서 구매한 기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4번 항목이 M 으로 표기된 제조사 인증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구매한 직구품이 국내 출시제품과 동일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어 전파법 위반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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