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는 것 험난...소송도 시간 돈 출혈 심해

#1. A씨는 지인 B씨에게 제주도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신공항 등 개발 호재로 지금 땅을 사면 2~3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땅은 멸종위기 생물이 다량 서식하는 지역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2. C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달 살기' 유행 트렌드에 따라 제주도 OO 리조트에 투자를 권유 받았다. 포털에 검색하니 주요 일간지 등에서 각종 기사가 검색됐다. 하지만 막상 분양을 받고 보니 상담 받을 때 들었던 수익률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C씨는 본인과 같이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으나 '무혐의'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법적으로 사기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이미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배상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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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