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_위기설 #가미카제 #사이다_해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9. 8. 13. 오늘밤 김제동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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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오늘밤 김제동'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이 흑자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한 6년이 흐르니까 무역 적자를 실현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1조 2000억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이게 거의 14조 원 되는 규모인데요. 올해는 그런데 이미 벌써 9000억 엔 정도 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얻어간 게 일본 전체적으로 1조 2000억 엔이 지난해 적자였는데 우리한테 흑자로 얻어간 게 2조 6000억 엔이었어요. 우리나라한테서 이게 만성적으로 무역 흑자를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런데 그 흑자를 보는 나라한테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보태면 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제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은 우리가 전쟁할 수 없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정상 경제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일본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찍어내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소득도 안 증가하고 수출 적자도 커질 수 있고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는 일본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돈을 한 31조 엔 정도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오히려 후퇴했어요.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을 찍어내서 국민들한테 나눠만 줘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가 망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 경제가 지금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6년 동안 찍어낸 돈이 어느 정도냐면 410조 엔. 지난 6년 6개월 동안 아베 정권 동안예요. 이 410조 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엔을 찍어내서 소득을 13엔밖에 못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원을 찍어내게 되면 550원 정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낸 돈 만큼도 소득을 못 만들어낼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엽기적이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나라입니다. 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닛케이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자랑하는데 돈 찍어내는데 주식 사서 끌어올리는 거 누가 못 합니까? 그래서 이게 주가가 안 올라가지만 돈을 더 풀어서 또 더 삽니다. 이런 식으로요.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있었잖아요. 유니클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거는 완전히 마약성 처방이죠.
-아베가 기본적으로 한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한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 한 방이면 한국 경제, 한국이 굴복할 거다, 조기에. 반도체 산업은 우리한테 핵심 산업이라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불안해할 게 아니겠습니까? 불안해하면 내부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쏟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정부가 조기에 굴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단기간 내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제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일본은 뭐냐 하면 제가 가미카제식 공격을 한 거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기업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게 하면서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업 피해를 안 보게 하려면 조기에 승부가 나야지만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게 물량이 적체가 되면서 처리를 못해서 지금 자금난에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럴 게 아니겠어요, 물건을 못 팔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장기전으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가 더 유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초기에는 어떤 나라의 충격을 받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국산화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선도 다른 데도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 국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고요. 그 대신 반면에 일본은 그러니까 주요 고객을 잃어버린 거죠.
-불화수소 제조 기업 중에 모리타화학이라고 있어요. 이 기업이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제품까지 생산을 해서 한국에 수출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생산하게 되면 규제를 받으니까 수출을 못 하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이것을 생산하지 않으면 그리고 한국의 주요 고객을 잃게 되면.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 이번에 또 하나 제품 같은 경우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요. 불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조하죠. 일본 기업은 잘못하다가 국산화까지 하게 되면. 그게 사실 문 닫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일본이 안 팔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을 하고 아니면 일본 말고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우리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가 적응을 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볼 때는 우리만 괜히 피해만 보고 그래서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가 얘기했듯이 전술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스했다는 표현이죠. 일본 산업계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거기다가 뭐냐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출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올해 10월에 일왕 즉위가 있는데 그런데 소비세 인상이 지금 예고되어 있어요. 8%에서 10%로. 일본이 지난 5년 동안에 가계 소비가 1000억 엔이 줄어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