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농단 재판 피고인들은 재판 잘하기로 소문난 판사들이었다. 방대한 수사 기록에 묻힌 실체적 진실을, 증거를 토대로 발라낸 뒤 판결하는 일에 능숙하다. 하지만 이들도 막상 검찰 수사를 받아보니 억울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 한다. 판사 땐 몰랐던 부당한 수사 관행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것이다.

중략...

지난 3월11일 시작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사법 농단’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 태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임 전 차장은 첫 공판부터 검찰에 포문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장은 미세먼지에 반사된 신기루” “검찰 수사와 공소사실이 너무 자의적이다”며 날 선 공격을 했다. 그는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에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진술을 차분히 듣고 무엇이 사안의 진실인지 판단해달라”는 ‘당부’까지 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그의 태도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들의 재판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을 암시했다.

“검사님 웃지 마세요!” 소리친 피고인

8일 뒤 열린 2차 공판(3월19일)에서 임 전 차장은 검찰과 직접 충돌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혐의를 반박하던 중 검사에게 ‘선빵’을 날린 것이다. 그는 “대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각 부처 상황에 따른 예산 편성 전략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미스라벨링’(mislabeling·상품명이나 지명을 잘못 붙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때 갑작스레 튀어나온 영어 단어가 낯선 듯 한 검사가 피식 웃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곧바로 검사석을 노려보며 “검사님, 웃지 마세요! 김○○ 검사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순간 법정 분위기가 싸해졌다. 검사들은 물론 재판부도...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 참고하세요~~~

출처) 한겨레21